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직원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께서 무의식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라 기존 하던

말씀만으로도 많이 불안하신 상황이 느껴집니다. 우선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지금 상황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도박방조죄’ 또는 ‘도박개장도우미죄’**로 수사받는 단계로 보입니다.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환전·송금 업무만 담당했고, 범행기간이 짧으며 지인의 부탁으로 단 1회 급여를 받았고, 아버지 병환으로 생계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초범이고,

• 범행 관여 기간이 짧으며,

• 주도적 역할이 아니고,

•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경우,

검찰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계좌이체 내역이나 조직 구조상 “운영자에 준하는 역할”로 판단될 경우 약식기소(벌금형)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

현재 하실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문을 미리 준비해 제출하십시오.

2. 아버지의 입원확인서, 진단서, 그리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을 입증할 자료(통장내역 등)**을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3. 수사기관에 **“재범 의사 전혀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십시오.

지금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해 “단순 종업원”으로서의 경미한 역할을 강조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요약하면, 초범이고 생계형·단기 관여라면 실형 위험은 매우 낮고,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

https://blog.naver.com/boihlwtjs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