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앤이 노채은대표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에서 사기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송금하였으나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고,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사기죄 고소 준비 및 진행방법
①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https://ecrm.police.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②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 거래 내역, 상대방 정보(닉네임, 연락처, 계좌번호 등), 피해 금액, 연락이 두절된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③ 증거자료로는 입금내역, 거래내역(채팅·문자 등), 상대방 계좌번호, 상대방 프로필, 피해 발생 경위가 기록된 스크린샷 등이 필요합니다.
④ 경찰에서 수사가 개시되면 상대방 신원 확인, 계좌 추적, 거래 플랫폼 협조 요청 등 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 증거자료 |
송금내역(이체확인증), 거래 대화 기록(채팅, 문자), 상대방 계좌번호 및 연락처, 거래 내역 캡처본, 피해 발생 시간 및 경위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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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금 반환 청구
①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청구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거래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절차가 간단하며, 관할법원 민원실에서 서면 양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민사소송에서도 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 내용,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등 구체적 증거가 필수입니다.
▪️ 핵심 포인트
① 경찰 고소와 민사소송은 병행 가능하니,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신속한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② 증거자료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③ 거래 플랫폼에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예기치 않은 사기 피해로 많이 당황하시고 속상하실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관련 증거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법은 항상 질문자님의 편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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