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여자한테 돈6천만원 빌려줬는데 돈떼였는데 검찰폐지 배임죄 인가요? 3년사귄 친한 전라도 남동생이 자기 여동생한테 돈좀 빌려주라고 해서 부탁한다

3년사귄 친한 전라도 남동생이 자기 여동생한테 돈좀 빌려주라고 해서 부탁한다 라고 하길래 6천원만 빌려줬는데 여자가 도망쳣다가 제가 다시 잡았는데 친한 전라도 남동생에 친여동생 한다리 건너뛰면 배임죄 인가요? 검찰폐지 배임죄면 제돈 못받는거인가요?

관련하여 사기죄를 검토해볼 수 있겠고, 이외에 돈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고려해봐야 하겠습니다.

배임죄 성립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이지 않기에 적용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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