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컴퓨터 사기ㅠㅠ 안녕하세요 현재 고3학생입니다 제가 예전에 샀던 컴퓨터를 다시 사용하려고 수리에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으로 대금을 지급했거나 불량 또는 미인도 상태로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낯선 영역에서 금전 피해를 입으신 충격과 분노가 크실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회수를 최우선으로 하여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절차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증거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거래 게시글 전체 화면, 판매자 프로필과 연락처, 대화 내역 원본 파일, 입금 또는 결제 내역, 운송장 정보, 제품 사진과 동영상, 판매자가 약속한 사양과 실제 수령품의 차이, 환불 약속 발언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캡처 시 메타데이터가 남도록 원본 파일과 함께 저장하고, 게시글이 삭제되었다면 웹 아카이브 링크를 남겨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제 수단별로 즉시 취할 조치가 다릅니다. 신용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구두 통지 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 또는 사기 거래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고, 사용 상품이라도 허위 기재나 중대한 하자 은폐가 입증되면 원칙적으로 철회 대상이 됩니다. 계좌이체였다면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를 신청하시고, 피해 발생 시각과 계좌번호, 송금액을 특정하여 금융당국 시스템을 통한 동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결정이 나면 민사 가압류로 신속히 전환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나 안전결제를 사용했다면 결제사업자 분쟁처리 규정에 따라 구매보호 보증 범위를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결제중단 또는 환급보증 이행을 요구하십시오.

판매자 상대 조치는 두 갈래로 병행합니다. 형사로는 사기죄 고소를 권합니다. 판매자가 최초부터 정상 인도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대금을 수취한 정황, 또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점을 중심으로 기망과 편취 고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거래 경위, 기망 내용, 편취액, 사용처 추정, 재산보전 필요성, 입증자료 목록을 체계적으로 기재하고, 사이버수사 전담부서에 제출하여 거래 플랫폼 로그와 IP, 기기정보, 수취계좌 명의자의 인적사항 및 연계 수사자료 확보를 요청합니다. 민사로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완전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합니다.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신속 처리가 가능하고, 상대의 주소지가 불명확하면 주민등록전산 조회를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병행해 송달을 확보합니다. 소 제기에 앞서 내용증명으로 최후 통지를 보내 분쟁의 초점을 좁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20xx년 x월 x일 컴퓨터 판매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사양을 고지하고 대금 x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는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 민법 제110조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반환과 왕복 배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와 함께 가압류를 포함한 보전처분을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금액, 기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십시오.

보전처분도 검토하십시오. 상대 계좌, 페이머니, 코인 거래소 계정 등 자금 유입 경로가 특정되면 가압류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거래 계좌가 제3자 명의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 사건과 연동해 압수수색 또는 금융정보 제공 명령이 진행되므로 신속한 고소가 의미가 큽니다. 민사단계에서는 사실조회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자 식별정보와 로그인 기록, 배송대행지 정보 제공을 촉탁해 피고 특정과 책임 추궁의 토대를 만드십시오.

플랫폼을 통한 거래였다면 통신판매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된 판매자라면 전자상거래법상 표시광고의무와 청약철회 방해 금지 의무가 적용되므로 사업자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더라도 안전결제 오인 유도나 허위·과장 광고가 있었다면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공동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분쟁조정 절차를 병행하면서 사업자 지연 시 공정위 신고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의 피고로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십시오.

해외 판매자일 경우 카드 차지백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비인도, 허위 사양, 위조 제품의 경우 카드 네트워크 분류코드에 맞춘 증빙으로 이의제기해야 하고, 기한이 짧으므로 지체하지 마십시오. 병행하여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지원 채널을 통해 조정 절차를 개시하면 회수율이 올라갑니다.

소송 실무상 쟁점은 기망과 인과관계의 입증, 실제 손해액 산정, 중고 거래의 하자 판정 기준입니다. 판매 글과 대화에서 구체 사양, 사용 기간, 수리 이력, 초기 불량 보증 등 사실 적시가 있었다면 그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통상 판매자에게 전가됩니다. 수령품이 있다면 하자 감정을 위한 사진과 동영상, 부품 일련번호 대조, 벤치마크 결과를 확보해 현실적 손해와 대체 조달비용을 계량화하십시오. 제품 인도가 없었다면 단순 대금 전액과 부대비용이 손해액이 됩니다.

절차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보전. 결제수단별 환급 절차 즉시 개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분쟁 포인트 명확화. 형사 고소 접수와 동시에 은행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병행. 피고 특정 후 소액소송 제기와 가압류 신청. 플랫폼 및 관계 기관 사실조회로 추가 증거 확보. 이 순서로 진행하시면 시간 대비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효도 확인하십시오. 민사상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형사는 사기죄 공소시효 7년이 일반적이니, 지체 없이 착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노와 허탈함 속에서도 지금의 신속한 한 걸음이 전체 결과를 바꿉니다. 억울한 피해를 겪고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기는 전문적으로 기획되고 교묘히 위장된 경우가 많아, 누구라도 상황이 겹치면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절차적 대응은 질문자님을 보호하고 같은 피해의 재발을 막는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하시면 회수와 책임 추궁의 길이 분명 열립니다. 지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시길 바라며, 끝까지 질문자님 편에 서서 단단히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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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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