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5월 친구 박**로부터 5천만원에 수제비식품 공장과 배송차량을 인수했습니다.당시

저는 지난 5월 친구 박**로부터 5천만원에 수제비식품 공장과 배송차량을 인수했습니다.당시 친구는 김**라는 아는 형과 함께 동업 관계였고 본인(박**) 부담은 보증금 2천만원과 배송차량 5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2천5백만원은 김**형이 투자금 명목으로 가져갔다고 들었습니다. 공장 인수 전, 내가 “조금만 깎아줄 수 없냐”고 부탁했지만 친구 박**는 “와이프가 팔지 말라고 해서 못 깎는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엔 공장 가치가 그 정도인 줄 알고 그대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 **형이 전사업자로부터 공장을 권리금 850만원에 넘겨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동안 친구와 그 형에게 수제비를 납품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정황을 알게 되어 괘씸한 마음에 납품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친구가 실제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나에게 공장을 넘긴 셈이라 결과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본 상황이며 이 부분은 사기에 가까운 행위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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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친구 박** 및 김**에게 실제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5천만 원)으로 수제비식품 공장과 배송차량을 인수하였고, 이후 이전 소유주로부터 공장 권리금이 850만 원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금전적 손해와 사기 여부에 대한 의심을 갖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 사기죄 성립 요건 및 쟁점

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짓의 사실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야 합니다.

② 박** 및 김**가 실제 권리금이나 시가를 숨기거나 허위사실을 말하여 질문자님을 기망(속임)했는지, 그런 기망행위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③ 단순히 시세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점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공장 가치를 속였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증거자료 및 준비서류

① 계약서 - 공장 및 차량 인수에 관한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등

② 대금 지급 관련 자료 -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③ 박** 및 김**가 권리금이나 공장 가치에 관한 발언이 녹음·문서로 남아 있을 경우 -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

④ 공장 권리금의 실제 시세와 거래내역 - 전 사업자와 김**의 계약서, 인근 유사 공장 거래가격 등

서류명	확보방안
공장 및 차량 매매계약서	계약 체결 당시 작성본, 사본
권리금 관련 자료	전사업자와 김**간 계약서, 시세자료
금전거래 내역	계좌이체 명세, 영수증
관련자 진술/녹취	문자, 녹음파일, 카톡 대화

▪️ 법적 절차 및 실질적 대응방안

① 형사 고소 - 박** 및 김**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반드시 '거짓말로 인한 기망'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계약금 일부 반환(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술서 및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공장 시세와 실제 거래가 명확히 다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 인근 거래사례 등)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포인트

사기죄는 '속이려는 의도와 거짓말'이 증거로 분명해야 성립한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고가 거래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입증이 결정적입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느끼시는 상실감과 억울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모든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라며, 법적 절차마다 꼼꼼한 준비가 승소의 핵심임을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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