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기 처벌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입니다제가 빵집알바를 하고 있는데 ㄹ어쩌다 사장님의 아드님이 가끔씩

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입니다제가 빵집알바를 하고 있는데 ㄹ어쩌다 사장님의 아드님이 가끔씩 일을 도우러 오셔서 알게되었습니다 한달전 9월 중순쯤 사장님의 아드님이 저에게 “자기 친구가 나이키 직원인데 자기한테 부탁하면 40프로 할인해서 살수있다,필요한게 있으면 자기가 대신 사주겠다,”나이키 콜라보 라인도 구매가 가능하다 자기도 이렇게해서 되팔아서 돈 벌었다“하셔서 저는 330만원정도 이체를 하고 한달이 지난 지금 아직도 물건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를 아시는 빵집 기사님이 저에게 아드님과 연락 되냐고 여쭤보셨고 저는 신발 관련된거 말고는 연락 한적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니, 아무래도 사기인것같다.매니저님한테도 전에 그랬다가 물건 받지도 못하고 돈도 한참 뒤에서야 받았다.나도 옷 샀는데 아직도 물건도 못받고 있다..등 말씀을해주셔서 저도 한달이 지난 지금 사기인것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사장님은 곧 사장님의 언니에게 가게를 양도하셔서 이번달까지먼 하시고 그만둔다고 하셨습니다(아마 이 시기를 타서 사기를 치려고 하신게 아닌지)저는 주말 알바인지라 사장님을 뵐 날이 하루밖에 없어오늘 사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볼려고 합니다사장님의 친 아들이니 당연히 사기를 칠거라고도 생각을 못했구요..만약 말씀을 드리고 사장님 아드님께 돈을 계속 돌려받지 못하고 사장님도 책임을 회피하시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증거는 카톡으로 대화했기에 이체내역과 대화내용은 다 존재합니다 빵집이 대기업 회사라 그 기업에 내용증명을 보내 처벌을 받을수있는지,만약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고 잠수를 타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빵집 사장님의 아드님으로부터 나이키 제품을 40% 할인해 구매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33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물건을 받지 못해 사기 피해를 의심하고 계시며, 사장님이나 회사 측이 책임을 회피할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을 궁금해하십니다.

▪️ 사기죄 성립 및 고소 절차

①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 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상품을 제공할 의사 없이 허위 사실로 금전을 편취했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② 주요 증거자료로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역, 이체 내역, 상대방 신원정보가 필요합니다.

③ 사장님의 아드님이 직접적으로 약속을 하고 돈을 받은 것이므로, 아드님 본인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④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모두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서류

고소장, 피해진술서,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 상대방 신원 정보

▪️ 사장님 및 회사 측의 책임 여부

① 사장님이나 빵집 회사(법인)가 아드님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공모한 정황이 없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② 아드님이 직원 신분이 아니고 단지 부모님의 일을 도와준 경우,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직접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③ 다만, 회사의 공식적인 영업과 관련된 업무로 사기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거나 사장님이 이를 알고 방조했다면, 추가적인 민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나, 현 상황 설명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실질적인 대응 방법

① 우선적으로 사장님의 아드님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②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다면, 경찰 수사를 통해 신원 확인 및 소재 파악이 이루어집니다.

③ 만약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동시에 민사소송(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을 진행하여 금전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④ 고소 및 민사소송 절차에서 반드시 모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형사절차

경찰서(지구대) 방문 후 고소장 접수 → 경찰 수사 및 조사 → 검찰 송치

▪️ 핵심 포인트

증거가 충분하시므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장님이나 회사 측의 책임은 직접 관여 여부가 입증돼야만 인정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예상치 못한 일로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증거를 모아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권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안내드리겠습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아래사진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