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살해협박은 직접적 증거가 없어도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정신과 진단서, 그리고

• 1. 결론 및 핵심 판단

• 살해협박의 경우 직접적인 녹음이나 메시지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경찰 진정 기록, 일기 등의 자료는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당시 상황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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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리 검토

• 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제 위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이면 성립 요건이 충족됩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느낀 공포의 구체적 진술과 그에 따른 정신적 후유증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협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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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사 및 대응 전략

• 정신과 진료기록, 상담일지, 감정일기, 경찰 진정 이력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기는 피해 당시 구체적 시간·장소·상황이 기재되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보조자료로 작용합니다. 또한 주변인 진술, 통화기록, 위치기록 등 객관적 정황자료를 확보하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공포 상태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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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 변호사 선임은 적절한 대응입니다. 변호인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의 반박 가능성에 대비한 법리적 논리를 정리해줍니다. 만약 가해자가 지속적 연락을 시도한다면 접근금지명령이나 임시조치 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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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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