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신비감플러스라는 다이어트 약을 위 링크를 통해 35만원에 구매하였으나, 실제로는 만원 상당의 제품임을 알게 되었고, 판매처에 문의해도 답장이 없어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십니다.
▪️ 소비자 사기 피해 신고 및 형사 고소 절차
① 사기죄 성립 가능성 신비감플러스 판매자가 제품의 원가와 품질, 효과 등에 대해 허위로 안내하고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성립이 가능합니다.
② 증거자료 확보 결제 내역(계좌 이체/카드 영수증), 구매 당시의 광고 화면, 판매자와의 모든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실제 배송된 제품 사진 및 포장 등 사기 피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꼼꼼히 모으셔야 합니다.
③ 경찰서 고소장 접수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https://www.police.go.kr)에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경위, 상대방 정보(연락처, 계좌번호 등), 증거자료 일체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
① 민사소송 제기 판매자가 실제 제품의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속여 판매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② 필요 서류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고, 피해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위 증거자료 및 판매자 인적사항, 송금 증빙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③ 소액사건 심판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어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접수처 |
결제 영수증, 광고 스크린샷, 대화내역, 실물 사진 | 경찰서(형사), 법원(민사) |
▪️ 핵심 포인트
① 증거자료의 체계적 확보가 승소 및 환불, 처벌에 결정적입니다.
②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면 실질적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사이버 범죄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뜻밖의 사기 피해로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위 안내대로 차분히 증거를 준비하시고, 절차적으로 대응하신다면 권익을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질문자님의 권리가 최우선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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