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기록 챠팅 안할 시 받게 되는 처벌 우리병원에 수간호사가 루틴 차팅은 넣는데 의사가 항생제나 다른 여려 약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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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기록, 특히 루틴 차팅 외에 의사가 처방한 항생제나 약물 투여 후의 간호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와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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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간호기록은 환자안전과 치료 연속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법적 근거 자료입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누락하면, 병원 내부 규정 위반은 물론 의료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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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간호기록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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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 내부 인사 조치**

- 경고, 주의, 감봉, 직무정지 등 내부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마다 차등이 있으나, 기록 누락은 업무 태만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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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상 행정처분**

-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간호사는 업무 수행에 있어 기록을 정확히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보건복지부나 시·도 보건환경원 등에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간호사 면허 정지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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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형사적 책임 가능성**

- 만약 기록 누락으로 인해 환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간호사는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의무기록은 의료 분쟁 시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의도적 누락이나 중대한 과실은 법정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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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간호사 입장에서 의사가 처방한 약물 투여 후 반드시 간호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기록 누락 시에는 병원 내 징계는 물론 면허 관련 불이익과 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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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담당 수간호사나 병원 내에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의 법적 리스크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디 조속히 개선되어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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